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611, 2014. 6. 17., 인용
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80, 2013. 7. 9., 기각
제**회 변리사 자격시험(2차)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**회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126, 2013. 6. 18., 기각
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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